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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10.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ㄱ)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ㄴ)(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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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ㄱ: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붉은색).

  1. ① 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정답: X

    붉은색 표시는 맞지만, 대장에 적는 문구는 「지적불부합지」가 아니라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2. ② 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정답: X

    문구와 표시 방법이 모두 틀렸다 —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를 흑백 반전하거나 붉은색으로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3. ③ 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

    정답: X

    담당자 자필로 적는 방법은 없고 표시는 흑백 반전이나 붉은색 둘뿐이며, 문구도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4. ④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정답: O

    정정 대상토지는 대장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열람·등본에서는 그 부분을 흑백 반전하거나 붉은색으로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2항).

  5. ⑤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정답: X

    문구는 맞지만 굵은 고딕체는 쓰지 않는다 — 흑백 반전이나 붉은색으로 표시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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