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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10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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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ㄱ)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ㄴ)(으)로 적어야 한다.

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2020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해설 요약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ㄱ: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붉은색).

  1. 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정답: X

    ㄱ:지적불부합지, ㄴ:붉은색의 조합은 옳지 않다.

  2. 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정답: X

    ㄱ:지적불부합지, ㄴ:굵은 고딕체의 조합은 옳지 않다.

  3. 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

    정답: X

    ㄱ:지적불부합지, ㄴ:담당자의 자필의 조합은 옳지 않다.

  4.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정답: O

    ㄱ: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붉은색의 조합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5.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정답: X

    ㄱ: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굵은 고딕체의 조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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