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용부분이라는 규약을 폐지하면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이전등기가 아니라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1동 표제부에는 소재·지번·건물명칭·번호를,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적고, 대지권이 있으면 각각 토지 표시·대지권 표시를 더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제3항).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없는 건물의 등기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한다 — 있던 건물이 멸실되면 1개월 안이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1항, 제43조 제1항).

④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O

같은 지번에 건물이 하나뿐이면 건물번호를 적지 않고, 여러 개일 때만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3호).

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환매특약은 부기등기로 하고 매수인이 낸 대금·매매비용을 적으며, 환매기간은 약정이 있을 때만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5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