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②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명의인은 자기 권리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1항).

③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2항).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이나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정답: X

가등기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