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정답: O

멸실·훼손된 지적공부는 소유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며, 전산 공부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맡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정답: O

토지 표시는 멸실 당시 공부와 가장 부합하는 자료로 복구하고, 소유자는 등기부나 확정판결로만 복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③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정답: X

복구자료는 공부 등본·측량 결과도·토지이동정리 결의서·등기 증명서류·확정판결서 등이고, 개별공시지가 자료와 측량신청서·준비도는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④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장·공유지연명부 자료로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도면 자료로는 복구자료도를 만든다 — 둘을 바꿔 내는 지문을 조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복구자료도로 잰 면적과 조사서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넘거나 도면 자료가 없으면 복구측량을 하고, 허용범위 안이면 조사된 면적으로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