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권리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제3항).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수용 등기 때 다른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그 부동산을 위해 있는 지역권과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남긴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O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하면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아 권리이전등기와 소멸한 권리·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97조).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등기 뒤에 사정이 바뀌어 생긴 불일치는 변경등기로, 등기할 때부터 있던 착오나 빠짐은 경정등기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