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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17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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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2020부동산공시법 17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정답: X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이 없는 원시취득의 등기이기 때문).

  2.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3.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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