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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7.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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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시법 1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정답: X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처음 하는 등기라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64조).

  2.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O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이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뒤 처분제한 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3.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유권 일부이전 때는 이전 지분을 적고, 공유물 분할금지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도 적으며 이는 부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제5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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