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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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시법 1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정답: O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2. ②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정답: X

    시·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지적삼각점성과뿐이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3.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기준점성과 열람·등본 발급기관이 아니며,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4. ④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X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하므로 시·도지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모두 틀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5. ⑤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X

    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 하나이고, 성과를 관리하지 않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들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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