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정답: O

근저당권 이전등기에서는 권리를 잃는 양도인 乙이 등기의무자, 얻는 양수인 丙이 등기권리자이고 소유자 甲은 당사자가 아니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정답: X

丙 명의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기록상 이익을 얻는 사람은 직전 명의인 乙이라 등기권리자는 乙이고, 甲은 乙을 대위해 신청한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정답: O

사해행위 취소로 乙 명의 등기가 말소되면 명의가 채무자 甲에게 돌아오므로 등기권리자는 甲이고, 채권자 丙은 甲을 대위해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