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정답: O

甲 소유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양도인)이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정답: X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丙 명의 등기만을 말소하는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그 직전 등기명의인인 乙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甲이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정답: O

채무자 甲에서 乙로 이전등기 후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그 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의 등기권리자는 甲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