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정답: O

갑구·을구에는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원인·권리자를 적고, 표시번호는 표제부에만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48조 제1항).

②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지분을 적고, 합유이면 지분 대신 합유라는 뜻을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③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정답: X

권리의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그의 승낙이 있을 때만 부기로 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④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의무자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을 못 하면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

⑤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O

소유권 보존·이전, 명의인표시 변경·경정 등을 등기하면 등기관은 토지는 지적소관청, 건물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린다(부동산등기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