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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11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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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2020부동산공시법 1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정답: O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정답: X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는 확정공고 시점이 아니다.

  3.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정답: X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확정공고 시점이 아니다.

  4.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정답: X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는 확정공고 시점이 아니다.

  5.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정답: X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확정공고 이후의 절차이므로 확정공고 시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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