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정답: O

청산금 납부·지급이 모두 끝나면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항).

②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정답: X

측량 완료는 청산 절차의 시작일 뿐이고, 면적 증감을 청산해 청산금이 모두 오간 뒤에야 확정공고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78조 제1항).

③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정답: X

증감면적 산정은 청산금을 계산하기 전 단계이고, 확정공고는 청산금 납부·지급이 끝난 뒤에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78조 제1항).

④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정답: X

지번별 조서는 측량을 마치고 면적 변동을 정리하는 서류로 청산금 산정보다 앞선다 — 확정공고는 청산 완료 뒤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8조 제1항).

⑤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정답: X

확정된 사항의 지적공부 등록은 확정공고를 한 뒤 지체 없이 하는 절차라 순서가 거꾸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