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공시법 기출문제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측량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ㄴ)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ㄱ)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ㄴ)(으)로 적어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측량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가등기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