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정답: X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채무자와 함께 기록하는 등기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제4호).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정답: O

근저당권 등기사항은 채권최고액·채무자·민법 제358조 단서 약정·존속기간이고, 변제기와 이자는 적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정답: X

근저당권은 이자와 지연배상을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한다(민법 제357조 제2항).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정답: X

채권자가 여러 명이어도 채권최고액은 채권자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적는다.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승소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