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정답: O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그 경우에도 등기해야 취득한다(민법 제294조, 제245조 제1항).

②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승역지·목적·범위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1조 제1항).

③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O

차임지급시기는 약정이 있을 때만 적는 임의적 사항이라, 빠뜨려도 임차권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토지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 제2항).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정답: O

전세금반환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존속기간 만료 뒤에 하고, 만료 전이면 전세권 소멸을 증명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