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ㄴ)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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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ㄱ:지적소관청), 그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ㄴ:15일).

① ㄱ: 시·도지사, ㄴ: 15일
정답: X
기한 15일은 맞지만 신고처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2항).
② ㄱ: 시·도지사, ㄴ: 30일
정답: X
신고처는 지적소관청이고 기한도 30일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이라 둘 다 틀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2항).
③ ㄱ: 시·도지사, ㄴ: 60일
정답: X
시·도지사도 60일도 틀렸다 — 착수·변경·완료 사실은 15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2항).
④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정답: O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사업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2항).
⑤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정답: X
신고처 지적소관청은 맞지만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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