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ㄴ)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ㄱ: 시·도지사, ㄴ: 15일정답

② ㄱ: 시·도지사, ㄴ: 30일정답

③ ㄱ: 시·도지사, ㄴ: 60일정답

④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정답

⑤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정답

2020년 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해설 요약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ㄱ:지적소관청), 그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ㄴ: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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