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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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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시법 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정답: O

    축척변경 승인을 받으면 지적소관청은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등을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2. 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정답: O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도 시행공고 사항이고, 공고는 시·군·구와 시행지역 동·리 게시판에 게시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제2항).

  3.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정답: X

    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하므로 시행자 선정·평가방법은 공고하지 않는다 — 공고 사항은 목적·세부계획·청산방법·협조사항 넷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4. ④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정답: O

    시행공고에는 청산방법을 싣고, 청산금액은 나중에 청산금을 산정한 뒤 15일 이상 따로 공고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제75조 제4항).

  5. ⑤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답: O

    소유자 등의 협조사항도 공고하며, 소유자·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안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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