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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4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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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2020부동산공시법 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정답: O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은 시행공고 사항이다.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정답: O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은 시행공고 사항이다.

  3.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정답: X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은 시행공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하므로 시행자 선정 절차 자체가 없다).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정답: O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은 시행공고 사항이다.

  5.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답: O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은 시행공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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