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 정정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