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임야대장 면적과의 차이가 허용범위 안이면 등록전환될 면적으로 정하고, 넘으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 면적이나 임야도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②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허용범위를 넘는 차이는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임야도를 직권으로 정정해 없앤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측량만 하는 지적측량수행자는 등록전환 면적을 결정할 수 없고, 초과분은 지적소관청이 공부를 직권 정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등록전환 면적은 소유자와 합의로 정하지 않는다 — 허용범위 안이면 측량 면적, 넘으면 지적소관청의 직권 정정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직권 정정은 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의 권한이고, 지적측량수행자는 공부를 고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