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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21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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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선택지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2020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ㄹ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X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2.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정답: X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이의신청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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