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년 / 21번
21.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20년 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X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정답: X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이의신청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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