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X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이의를 내도 그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이의는 등기관이 처분할 때의 자료로 판단하므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되, 이의신청서는 해당 등기소에 낸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제101조).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정답: X

이의가 이유 없다고 보면 등기관은 3일 안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