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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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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시법 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청사 안 지적서고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고,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한 공부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보존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2항).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정답: X

    청사 밖 반출은 천재지변 등 재난을 피할 때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만 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3. ③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보는 사무실에 붙여 짓고, 연중 평균온도 20±5도·습도 65±5퍼센트를 유지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 제2항).

  4. ④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정답: O

    일람도·지번색인표·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고 장마다 보호대에 넣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5. ⑤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카드로 된 대장·연명부·등록부는 100장씩 바인더에 넣고, 부책으로 된 대장·공유지연명부는 보관상자에 넣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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