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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4.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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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X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등기관은 채권액·채무자·변제기 등을 부기로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 제52조 제3호).

  2. ②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정답: X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로, 갑구와 을구처럼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순위를 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2항).

  3. ③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정답: X

    법인 아닌 재단의 부동산은 재단 자체가 등기권리자·의무자가 되고, 대표자는 재단 명의로 신청만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4. ④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원인이 생긴 뒤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5. 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대지권이 바뀌거나 없어지면 구분건물 소유자 한 사람이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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