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권리등기와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2항).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탁등기 자체도 수탁자 단독신청이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3항, 제23조 제7항).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은 합유로 기록하고, 그중 1인의 임무가 끝나면 남은 수탁자가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제2항).

④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신탁재산에서 빠지는 권리의 신탁등기 말소는 그 권리의 이전·변경·말소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1항).

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위탁자·수익자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해 임무가 끝나면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