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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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정답: X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며 "경계"는 도면(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2.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 X

    임야대장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하지 않으며, 이는 경계점좌표등록부나 도면 관련 사항이다.

  3.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정답: X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지만, 토지의 이동사유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4.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정답: X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지만, 지목은 등록되지 않는다.

  5.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O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는 공통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등록된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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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가 여러 종류로 나뉘는 이유는 '표시할 정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어떤 정보가 어느 장부의 몫인지 짝짓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정답은 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 X.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며 "경계"는 도면(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②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X. 임야대장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하지 않으며, 이는 경계점좌표등록부나 도면 관련 사항이다. 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 X.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지만, 토지의 이동사유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④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 X.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지만, 지목은 등록되지 않는다. 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O.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는 공통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등록된다. 암기 팁 ·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며,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소유자의 성명·주소와 소유권 지분을 공통으로 등록하지만,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된다. 함정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한 줄 예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라면, 도면 제명이 '○○동 지적도(좌표)'와 같은 형태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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