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년 / 2번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X②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정답
X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정답
O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정답
2020년 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①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정답: X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며 "경계"는 도면(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②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 X
임야대장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하지 않으며, 이는 경계점좌표등록부나 도면 관련 사항이다.
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정답: X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지만, 토지의 이동사유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④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정답: X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지만, 지목은 등록되지 않는다.
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O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는 공통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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