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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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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정답: X

    토지대장에는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등록하고, 경계는 지적도·임야도에만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72조).

  2. ②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 X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고, 대장에는 적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6호).

  3. 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정답: X

    공유지연명부에 소유권 지분은 적지만,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3호, 제3항).

  4. ④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정답: X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건물 명칭 등을 적고, 지목은 대장과 도면에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5. 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O

    소유자가 바뀐 날과 원인은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 모두 적고 도면에는 적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4호, 제3항 제3호, 제4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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