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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2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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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2020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정답: X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며 "경계"는 도면(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2.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 X

    임야대장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하지 않으며, 이는 경계점좌표등록부나 도면 관련 사항이다.

  3.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정답: X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지만, 토지의 이동사유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4.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정답: X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지만, 지목은 등록되지 않는다.

  5.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O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는 공통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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