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① 0개

정답: X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만 보아도 이미 추가과세에서 빠지는 것이 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1호).

② 1개

정답: X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교환·분할·통합도 추가과세에서 빠진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2호).

③ 2개

정답: X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어 생긴 소득도 빠진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1호).

④ 3개

정답: O

파산선고 처분·농지 교환·환지처분 셋만 빠지고, 비사업용자산 교환과 주택건설용지 밖 양도는 남는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⑤ 4개

정답: X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토지는 주택건설용지로 넘길 때만 빠진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