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X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법정기일이 온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면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의2 제2항).

③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채권은 압류하려는 뜻을 제3채무자에게 알리고, 체납자에게는 압류한 사실을 알린다(국세징수법 제51조).

④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 압류의 범위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국세보다 앞선 질권이 있어 징수가 확실하지 않은 때 등에는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3조 단서).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남의 재산을 압류했으면 통지로 그칠 일이 아니라 압류를 즉시 풀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