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정의, 징수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정답: X

정의가 맞는 것은 ㄴ뿐이고, ㄱ은 가산세를 ㄷ은 강제징수비를 거꾸로 다뤘다(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② ㄱ, ㄴ, ㅁ

정답: X

ㄱ의 납부기한은 가산세까지 포함한 국세를 납부할 기한이다(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1호).

③ ㄱ, ㄷ, ㄹ

정답: X

ㄱ은 가산세를 빼고 ㄷ은 강제징수비를 넣은 것이 정의와 어긋난다(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④ ㄴ, ㄹ, ㅁ

정답: O

체납과 체납액의 뜻, 그리고 강제징수비·국세·가산세의 징수 순위가 모두 맞다(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3조).

⑤ ㄷ, ㄹ, ㅁ

정답: X

ㄷ의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를 가리키고 강제징수비는 들어가지 않는다(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