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내국인이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①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정답: O

그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배당금·분배금은 뺀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②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정답: O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퇴직급여와 그 밖의 사외유출도 뺀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③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임의적립금 처분액

정답: X

빼는 것은 거주지국 법령이 매긴 의무적립금이나 의무적인 처분액이지 임의적립금이 아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④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정답: O

주식·출자증권 평가이익 중 사업연도 말까지 실현되지 않은 금액은 뺀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6호).

⑤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2억원×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12) 이하인 경우 그 금액

정답: O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면 그 금액을 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걷어 낸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