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 밖으로 돌린 석유판매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 5배 이하 벌금이다(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가짜석유제품을 만들거나 팔아 조세를 포탈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 이하 벌금이다(조세범 처벌법 제5조).

③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자가 남의 조세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④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알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세무사가 그 알선을 하면 같은 형에 그치지 않고 2분의 1이 가중된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후단).

⑤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정답: O

명의대여로 사업한 개인사업자도 조세범칙행위라 공소시효는 7년이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