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정상가격의 산출방법

79.<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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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세법학개론 7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거래순이익률방법과 원가가산방법은 무형자산거래에서 우선 적용할 방법이 아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

  2. ② ㄱ, ㅁ

    정답: X

    이익분할방법은 맞지만 거래순이익률방법은 우선 적용 목록에 없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

  3. ③ ㄴ, ㄷ

    정답: X

    원가가산방법과 재판매가격방법은 무형자산거래의 우선 적용 대상이 아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

  4. ④ ㄷ, ㄹ

    정답: X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맞지만 재판매가격방법은 우선 적용 목록에 없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

  5. ⑤ ㄹ, ㅁ

    정답: O

    무형자산거래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이익분할방법을 먼저 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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