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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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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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소득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양수인이 떠안는 것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다

2. 42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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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심판청구서는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내는 것이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

3. 43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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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ㄷ

   무자료·위장거래, 명의위장·이중장부, 상속증여·주식변동 동시조사는 연장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4. 44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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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면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4호).

5. 45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신고납부와 납부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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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신고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납부기한 전 징수는 이미 확정된 국세에만 할 수 있다

6. 46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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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면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의2 제2항).

7. 47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정의, 징수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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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ㄹ, ㅁ

   체납과 체납액의 뜻, 그리고 강제징수비·국세·가산세의 징수 순위가 모두 맞다(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3조).

8. 48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체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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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1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 전이나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9. 49번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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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한 때로 한다.

   무신고로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면 기수 시기는 그 세목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다

10. 50번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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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알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세무사가 그 알선을 하면 같은 형에 그치지 않고 2분의 1이 가중된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후단).

11. 51번소득세법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6년도 소득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령상 2026년도 甲의 종합소득금액(ㄱ)과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결손금(ㄴ)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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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50,000,000원, ㄴ: △5,000,000원

    주거용 건물 임대 결손금만 근로소득 등에서 순서대로 빼고, 나머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넘긴다(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제2항).

12. 52번소득세법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3개의 주택과 관련된 2026년 자료이다. 甲은 주택임대와 관련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추계조사결정을 받았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6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는?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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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8,000,000원

    소형주택을 뺀 2주택의 보증금 13억원에서 3억원을 빼고 60%와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13. 53번소득세법

    <소득세법>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甲이 수령한 2026년 근로소득의 내역이다. 이를 이용하여 소득세법령상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를 계산한 금액(ㄱ)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ㄴ)를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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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2,3,4,5번

14. 54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보험차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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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업자가 받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은 성격을 묻지 않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2 다목).

15. 55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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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법｣상 자본준비금(감액배당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준비금은 제외)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액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감액배당이 배당소득에서 빠지는 한도는 액면가액이 아니라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16. 56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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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수령한 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확정한다.

    90%는 최소로 보장되는 몫이고 실제 든 경비가 더 크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17. 57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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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라면 거주자와 친인척관계가 아닌 경우라도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친인척이 아니어도 부양가족이 된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라목).

18. 58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1세대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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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거주요건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 붙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9. 59번소득세법

    <소득세법>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모두 의제배당에 해당되며 그와 관련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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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받은 대가에서 차감하는 기존주식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7항에 따라 소액주주로서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한정하여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소액주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

20. 60번소득세법

    <소득세법> 거주자 甲(2026년 현재 60세)은 5년간 불입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의 연금저축을 2019.1.1.에 가입하여 60,000,000원을 불입하였으며, 2026.3.1.에 연금개시를 신청하여 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연금계좌평가액은 2026.1.1.에 76,000,000원, 2026.3.1.에 80,000,000원이며 불입액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때 소득세법령상 2026년도 甲의 연금수령한도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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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12,000,000원

    2024년이 1년차라 2026년은 3년차이니 8천만원을 8로 나눈 뒤 120%를 곱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21. 61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5.1.1.∼12.31.) 및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제26기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한 금액 12억 5천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제26기의 대손실적률 계산 시 적용해야 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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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00억원

    대손실적률은 그해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으로 나눈 값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22. 62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 26기(2026.1.1.∼12.31.)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 ㄱ )과 ( ㄴ )에 각각 들어갈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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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22,000,000원

    상여로 처분된 7백만원이 ㄱ이고, 한도초과액에서 거꾸로 푼 현물 기업업무추진비가 ㄴ이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제4항).

23. 63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 지급이자와 관련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차입금의 이자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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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695,000원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전액 부인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몫의 이자를 더한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제4호).

24. 64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5.1.1.∼12.31.) 및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수선비는 모두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 (주)A가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결산상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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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30,000,000원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털면 상각비와 밑천에 함께 들어가, 부인액 1천5백60만원에서 3천만원이 풀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25. 65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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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상 청산절차를 밟는 법인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 사유의 중간신고를 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85조 제1항 단서).

26. 66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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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장애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빠지는 것은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선 법인이 외국인학교에 시설을 주는 사업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호).

27. 67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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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연결모법인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연결지배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연결납세를 적용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76조의9 제1항 제2호).

28. 68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에서 교환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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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교환에는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세 곳 이상이 하나의 교환계약으로 자산을 주고받는 것도 교환에 든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29. 69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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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3개

    파산선고 처분·농지 교환·환지처분 셋만 빠지고, 비사업용자산 교환과 주택건설용지 밖 양도는 남는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30. 70번법인세법

    <법인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인 (주)A는 법인세법령상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한다. 해당 거래 발생일이 2026.12.10.인 경우, 상기 자료의 제출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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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2027.2.28.

    거래가 난 분기의 종료일 2026.12.31에서 다음다음 달 말일이다(법인세법 제120조의4 제1항).

31. 71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2026.3.31.)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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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38,000,000원

    세금계산서를 미리 낸 할부분 2천만원, 증여 시가 3백만원, 인도분 1천2백만원, 중간지급 3백만원을 더한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32. 72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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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을 공제받음)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

    과세사업에 쓰던 재화를 그 과세사업의 수선비 등으로 돌려쓰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33. 73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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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보관 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내면 수출로 보아 영세율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호).

34. 74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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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가에 무상으로 주는 재화는 면세일 뿐 면세사업이 아니라 매입세액이 살아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35. 75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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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수의사(일반과세자)는 그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은 영수증 발급 대상이고 요구가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낼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제4항).

36. 76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주)A(중소기업 아님)는 과세사업(소시지 제조업)과 면세사업 (돼지고기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 2026.3.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주)A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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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1,860,000원

    부대비용을 뺀 매입원가 중 과세사업에 쓰인 몫에 공제율 2/102를 곱한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37. 77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2025.7.1.에 설립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법령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반영한 (주)A의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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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3,562,500원

    정산으로 늘어난 공제분에 재계산으로 더해지는 세액을 얹어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나온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38. 78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6년도 과세기간(2026.1.1.∼2026.12.31.)의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26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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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납부세액 310,000원

    납부세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0.5%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공제만 뺀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 제46조 제1항).

39. 79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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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ㄹ, ㅁ

    무형자산거래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이익분할방법을 먼저 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

40. 80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내국인이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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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임의적립금 처분액

    빼는 것은 거주지국 법령이 매긴 의무적립금이나 의무적인 처분액이지 임의적립금이 아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