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6년 제63회

국세기본법세무조사

43.<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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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학개론 4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ㄷ 상속세·증여세 조사나 주식변동 조사의 동시조사도 연장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5호).

  2. ② ㄷ, ㄹ

    정답: X

    ㄱ·ㄴ이 빠졌고, ㄹ 금품제공은 연장기간 제한의 예외로 적혀 있지 않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3. ③ ㄱ, ㄴ, ㄷ

    정답: O

    무자료·위장거래, 명의위장·이중장부, 상속증여·주식변동 동시조사는 연장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 무자료·위장거래 조사가 빠지고, 예외가 아닌 ㄹ 금품제공이 들어갔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ㄹ 금품제공은 재조사 허용·조사대상 선정 사유일 뿐 연장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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