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법｣상 자본준비금(감액배당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준비금은 제외)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액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X

감액배당이 배당소득에서 빠지는 한도는 액면가액이 아니라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② 배당부상품(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배당부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면 그 파생상품에서 난 이익도 배당소득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결합사채에서 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묶인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

④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의 요건을 갖춘 수익증권인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요건을 갖춘 신탁 수익증권에서 난 이익도 배당소득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3).

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만큼 가져가는 몫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