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에 무상으로 주는 재화는 면세일 뿐 면세사업이 아니라 매입세액이 살아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②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X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는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③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X

건축물을 헐고 토지만 쓰면 그 취득·철거 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이라 못 뺀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④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X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든 매입세액도 불공제 대상에 들어간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⑤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정답: X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받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에서 빠진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