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국유재산법상 청산절차를 밟는 법인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 사유의 중간신고를 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85조 제1항 단서).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그 특별법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특별법이 폐지돼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하면 청산소득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다(법인세법 제78조 제2호).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정답: O

청산기간에 환급되는 법인세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 더한다(법인세법 제79조 제3항).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신고 기한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정답: O

잔여재산을 그대로 나눠 주면 그 분배를 마친 날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제2호).

⑤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뺀 금액이다(법인세법 제7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