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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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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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 처분은 그 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다시 심사ㆍ심판청구를 낼 수 있다

2. 42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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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과세기간을 잘못 적은 것을 자진납부로 보아 주는 구제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단서가 막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단서).

3. 43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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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과다신고ㆍ납부한 후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분식결산으로 세금을 더 내 놓고 돌려 달라는 납세자에게는 신의칙을 들이댈 수 없다

4. 44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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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금품을 주거나 그 알선을 했다면 정기선정과 무관하게 조사 대상이 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5호).

5. 45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다음의 거주자 甲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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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ㄷ-ㄴ-ㄹ-ㅁ

   상속세 가산세는 본세를 따라 4.1., 원천징수 소득세 5.1., 종합부동산세 6.1., 중간예납 6.30., 교육세 12.31.

6. 46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상 징수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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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징수를 유예받은 납세자의 재산상황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이 유예를 취소한 경우 그 국세와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다시 유예할 수 없는 것은 미납ㆍ담보명령 불이행 등으로 취소한 때이고, 재산상황이 달라져 취소한 경우는 그 목록에 없다(국세징수법 제20조 제3항).

7. 47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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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부동산 압류의 힘은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법정기일이 온 국세까지만 미친다

8. 48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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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없다.

   감량되기 쉬워 값이 줄 재산은 단서가 예외로 빼 두어 결정 확정 전에도 팔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단서).

9. 49번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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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막혀 있으니 포탈세액에서 빼 줄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10. 50번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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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사람에게 발급했다면 거래 없는 발급죄와 별도로 미발급죄도 함께 선다(대판 2013도10554).

11. 51번소득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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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형법」에 따른 몰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몰수로 그 이득이 되돌아가면 소득이 끝내 실현되지 않은 것이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길이 열린다(대판 2014두5514).

12. 52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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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본다.

    그때 실지양도가액이 되는 것은 시가가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이다(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

13. 53번소득세법

    <소득세법> 다음은 (주)A에 근무하는 거주자 甲의 2017년도 소득자료이다. 甲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소득세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소득은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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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020,000원

    지체상금 30만원ㆍ상표권 4만원ㆍ지상권 8만원ㆍ복권 60만원을 더해 102만원이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14. 54번소득세법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62세)이 2017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과 연금계좌에 대한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甲의 2017년도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은 얼마인가? (단, 甲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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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0,000,000원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환산소득 몫 1천만원에서 과세제외기여금 300만원을 뺀 700만원, 연금계좌는 한도 1,200만원에서 과세제외분과 이연퇴직소득을 걷어낸 300만원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15. 55번소득세법

    <소득세법>「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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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 받은 날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경정으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걷는다

16. 56번소득세법

    <소득세법>「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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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두 과세기간에 걸쳐 거소가 183일을 넘으면 국내에 183일 이상 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17. 57번소득세법

    <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2014.3.10.에 (주)A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취득한 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2017.6.15.에 (주)A의 주식 5,200주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乙에게 양도하였다. 2017.6.15. 현재 (주)A의 재무상태표가 다음과 같을 경우, 甲의 (주)A의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 내국법인이며, 재무상태표상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은 기준시가와 일치한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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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甲은 2017.8.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비율 70%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52%를 넘겨 판 기타자산이라 양도일이 든 달 말일부터 2개월이 기한이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18. 58번소득세법

    <소득세법> 다음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의 2017년도 소득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될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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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4,409,000원

    배당가산 6,500만원×11%=715만원과 일반산출세액 1,678만원에서 비교산출세액 1,237만1천원을 뺀 440만9천원 중 작은 쪽이다(소득세법 제62조).

19. 59번소득세법

    <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배우자인 거주자 乙이 2007.3.1.에 300,000,000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3.4.1.에 乙로부터 증여(증여 당시 시가 700,000,000원)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甲은 2017.6.1.에 토지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丙에게 1,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甲 또는 乙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토지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양도 당시 甲과 乙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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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는 2007.3.1. 이다.

    취득가액을 乙의 것으로 끌어오니 취득시기도 乙이 산 2007.3.1.로 거슬러 올라간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20. 60번소득세법

    <소득세법>「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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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연 1회 결산ㆍ분배 요건을 못 갖춰도 집합투자기구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21. 61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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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자소득 신고특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괄호로 빼 두었으므로 그것만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22. 62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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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익금에 넣은 뒤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23. 63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장부에 계상하여야 세무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정(이하 ‘결산조정’이라 함)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계상하여야 세무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정(이하 ‘신고조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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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

    익금 전부, 일시상각충당금의 신고조정 허용, 회생계획인가 대손의 귀속시기, 채권회수의무 면제까지 네 가지가 맞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24. 64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다음은 내국법인 (주)A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12.31.) 자료이다. 세무조정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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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14,875,000원 7,625,000원

    매출누락 1억원과 사채이자 중 1,087만5천원, 증빙불비 접대비 400만원이 상여, 원천징수세액ㆍ벌과금ㆍ대납 소득세가 기타사외유출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25. 65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C는 제35기 과세기간(2017.1.1.∼12.31.) 중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시행하였다. 무상증자 직전의 (주)C의 발행주식총수는 300,000주(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주주구성 및 보유주식현황은 다음 표와 같을 때 상황1과 상황2에서 (주)B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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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7,500,000원 6,000,000원

    상황1은 1만5천주×500원=750만원, 상황2는 54만주×(2/9-1/5)=1만2천주분 600만원이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26. 66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중소기업의 경우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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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발생한 결손금의 일부만을 소급공제 신청할 수는 없다.

    환급세액은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골라 계산하므로 결손금 일부만 신청해도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2호).

27. 67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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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지 않은 자산수증이익ㆍ채무면제이익은 그해 익금이다

28. 68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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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내국법인이 임직원과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 서면약정이 있어도 이익처분으로 주면 손금이 아니다

29. 69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 (주)A의 제11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접대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의 총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의 자료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 이외에는 모든 지출은 (주)A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였고, 접대비로 계상된 금액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경조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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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45,400,000원

    증빙 없는 1천만원에, 접대비 6천만원에서 한도 2,460만원을 뺀 3,540만원을 더해 4,540만원이다(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30. 70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다음은 내국법인 (주)A의 제10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제10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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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2,625,000원

    기준소득금액 400만원에서 법정 125만원과 지정 12만5천원을 덜어낸 262만5천원이다(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31. 71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거래는 2017.4.1. 이후 발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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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값을 다

32. 72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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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면세 농산물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을 위하여 당초 매입한 면세 농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면세를 포기해 영세율을 받는 경우는 괄호로 빼 두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닿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33. 73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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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면 그 시가가 공급가액이 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

34. 74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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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ㄹ, ㅁ

    내국신용장 개설ㆍ계약 해지에 따른 증액ㆍ발급대상 아닌 거래ㆍ계약 해제 네 가지가 발급 사유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5. 75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소시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2017.1.1.∼6.30.)에 대한 거래내역이다. 2017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거래는 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액은 공제한도 내 금액인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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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2,200,000원

    의제 120만원ㆍ냉장고 20만원ㆍ예정신고 누락 50만원ㆍ대손 변제 30만원을 더해 220만원이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36. 76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1층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주)A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17.1.1.∼3.31.)에 대한 자료이다. (주)A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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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4,230,000원

    임대료 120만원ㆍ관리비 30만원ㆍ간주임대료 414만원을 더한 564만원에 과세 몫 75%를 곱한 값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37. 77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2017.7.1.∼12.31.)에 대한 자료이다. (주)A의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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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8,700,000원

    할부 600만원ㆍ보수료 120만원ㆍ증여 100만원ㆍ화물차 50만원을 더해 870만원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38. 78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인 신문사 (주)A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납부ㆍ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건물의 과세 및 면세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는 회사설립 이후 현재까지 적법하게 수령 및 발급되었다고 가정함. ㉡의 경우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 공제하는 것은 (+)로, 납부세액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은 (-)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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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20,000,000원 (-)42,750,000원

    제1기 면세비율 40%로 3억원 중 1억2천만원이 불공제, 제2기는 25%로 내려가 3억원×95%×15%인 4,275만원을 납부세액에서 뺀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1호).

39. 79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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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선박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며 그 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박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 사무소를 두고 스스로 운영해도 단서에 걸려 적용을 벗어나지 못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40. 80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 간 조세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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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에 필요하면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회사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