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인 신문사 (주)A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납부ㆍ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또는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가?

① 120,000,000원 (-)42,750,000원

정답: O

제1기 면세비율 40%로 3억원 중 1억2천만원이 불공제, 제2기는 25%로 내려가 3억원×95%×15%인 4,275만원을 납부세액에서 뺀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1호).

② 120,000,000원 (-)33,750,000원

정답: X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에 쓰는 25% 체감률을 사업용 건물에 잘못 댄 값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

③ 120,000,000원 (+)42,750,000원

정답: X

면세비율이 내려가면 공제가 늘어나는 것이라 납부세액에서 빼는 (-) 쪽이다(부가가치세법 제41조).

④ 150,000,000원 (-)40,500,000원

정답: X

안분 기준은 취득한 과세기간인 2017년 제1기의 면세비율 40%이지 직전 기의 50%가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⑤ 150,000,000원 (-)33,750,000원

정답: X

재계산은 취득 당시 적용한 비율과의 차이가 5% 이상일 때 그 차이만큼만 손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