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법」은 손비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 기준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손비의 일반 기준은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②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합명ㆍ합자회사 노무출자사원의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서 뺀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③ 내국법인이 임직원과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X

사전 서면약정이 있어도 이익처분으로 주면 손금이 아니다 — 약정은 지급 근거일 뿐 처분 형식을 덮지 못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④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정답: O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이 되려면 그 시점부터 근무연수를 새로 세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⑤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임차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인이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 목록에서 빠져 손금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