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소득세법>「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정답: O

두 과세기간에 걸쳐 거소가 183일을 넘으면 국내에 183일 이상 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② 거주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정답: X

비거주자가 되는 때는 출국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직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정답: X

해외현지법인 파견자를 거주자로 보려면 출자비율이 100%여야 하니 80%로는 모자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④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정답: X

거주자가 되는 때는 주소를 둔 날 또는 거소가 183일이 되는 날이다 — 주소에 183일을 붙이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⑤ 「소득세법」에 따른 거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정답: X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가리는 것은 거소가 아니라 주소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