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라도 경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 괄호가 막아 ㄱ은 발급할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

② ㄴ, ㄷ

정답: X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낸 것(ㄹ)과 계약 해제로 공급이 없어진 것(ㅁ)도 발급 사유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

③ ㄱ, ㄹ, ㅁ

정답: X

ㄱ은 빠지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내국신용장 개설(ㄴ)과 해지에 따른 증감(ㄷ)이 들어와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④ ㄴ, ㄷ, ㄹ, ㅁ

정답: O

내국신용장 개설ㆍ계약 해지에 따른 증액ㆍ발급대상 아닌 거래ㆍ계약 해제 네 가지가 발급 사유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세율 오류까지 넣으면 안 된다 — 그 자리만 괄호로 잘려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