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소득세법> 다음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의 2017년도 소득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될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① 3,209,000원

정답: X

2천만원은 이자소득부터 채워지므로 배당가산이 붙는 몫은 내국법인 배당 7천만원에서 500만원을 뺀 부분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② 4,409,000원

정답: O

배당가산 6,500만원×11%=715만원과 일반산출세액 1,678만원에서 비교산출세액 1,237만1천원을 뺀 440만9천원 중 작은 쪽이다(소득세법 제62조).

③ 5,609,000원

정답: X

귀속법인세가 없는 외국법인 배당에는 배당가산이 붙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④ 7,150,000원

정답: X

귀속법인세 715만원을 그대로 뺀 값인데, 비교산출세액과의 차액이 천장으로 걸린다(소득세법 제62조).

⑤ 7,700,000원

정답: X

2천만원까지는 14%로 끝나 배당가산이 붙지 않는데 배당 7천만원 전부에 11%를 댄 값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