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국세기본법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45.<국세기본법> 다음의 거주자 甲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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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학개론 4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ㄷ-ㄴ-ㄹ-ㅁ

    정답: O

    상속세 가산세는 본세를 따라 4.1., 원천징수 소득세 5.1., 종합부동산세 6.1., 중간예납 6.30., 교육세 12.31. 차례다(국세기본법 제21조).

  2. ② ㄴ-ㄱ-ㄷ-ㅁ-ㄹ

    정답: X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6.1.은 상속이 열린 4.1.보다 뒤이니 맨 앞에 설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3. ③ ㄷ-ㄱ-ㄴ-ㅁ-ㄹ

    정답: X

    원천징수 소득세는 이자를 지급한 5.1.에 서므로 상속개시일보다 한 달 늦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4. ④ ㄹ-ㄷ-ㄱ-ㄴ-ㅁ

    정답: X

    중간예납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6.30.에 서니 첫 자리는 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5. ⑤ ㅁ-ㄱ-ㄴ-ㄷ-ㄹ

    정답: X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에 매기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 다섯 중 가장 늦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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