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법인세법법인세의 계산구조와 세무조정(결산조정·신고조정)

63.<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장부에 계상하여야 세무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정(이하 ‘결산조정’이라 함)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계상하여야 세무조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조정(이하 ‘신고조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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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세법학개론 6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정답: X

    익금은 장부 계상과 무관하니 ㄱ은 맞지만, 일시상각충당금ㆍ대손 귀속시기ㆍ채권회수의무 면제도 함께 맞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2. ② ㄴ, ㄷ

    정답: X

    ㄱ의 익금 신고조정과 ㄹ의 외국환 채권회수의무 면제가 빠져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

  3. ③ ㄷ, ㄹ, ㅁ

    정답: X

    감가상각비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처럼 신고조정으로 더 덜 수 있는 길이 있다(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O

    익금 전부, 일시상각충당금의 신고조정 허용, 회생계획인가 대손의 귀속시기, 채권회수의무 면제까지 네 가지가 맞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ㅁ까지 넣으면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와 어긋난다(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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