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소득세법> 다음은 (주)A에 근무하는 거주자 甲의 2017년도 소득자료이다. 甲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소득세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소득은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음)

① 300,000원

정답: X

위약금 하나만 세고 필요경비 80%가 붙는 상표권ㆍ지상권과 복권당첨금을 통째로 놓친 값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② 460,000원

정답: X

복권당첨금은 과세최저한이 걸리는 슬롯머신 당첨금품이 아니어서 300만원 전액이 20%로 걷힌다(소득세법 제84조 제2호).

③ 1,020,000원

정답: O

지체상금 30만원ㆍ상표권 4만원ㆍ지상권 8만원ㆍ복권 60만원을 더해 102만원이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④ 1,180,000원

정답: X

출제 당시상표권 대여료는 받은 금액의 80%가 경비로 의제돼 20만원이 아니라 4만원만 걷힌다 — 개정 · 현행지금은 60%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⑤ 2,700,000원

정답: X

서화를 미술관에 넘긴 대가는 비과세이고 배임수재 금품은 아예 원천징수 밖이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