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중소기업의 경우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가정함)

①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에서 과세된 법인세액이란 법령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소급공제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금액이고 토지등 양도소득분은 빠진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②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발생한 결손금의 일부만을 소급공제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 X

환급세액은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골라 계산하므로 결손금 일부만 신청해도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2호).

③ 결손금 공제 중 이월공제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정답: O

이월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냥 차례로 빼는 것이라 따로 신청할 일이 없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④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법정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법정 이월결손금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정답: O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기업을 뺀 내국법인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뺀다(법인세법 제13조 단서).

⑤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추계하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닫히지만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없어진 경우는 단서가 열어 둔다(법인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