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정답: O

면세되는 도서에 드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이 따로 그어, 음악산업법 적용분은 밖에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② 미술창작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답: O

미술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면세 목록에 올라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③ 금융회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금고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답: O

금고대행용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몫이면 과세 전환 목록의 단서로 빠져 면세로 남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단서).

④ 면세 농산물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을 위하여 당초 매입한 면세 농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답: X

면세를 포기해 영세율을 받는 경우는 괄호로 빼 두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닿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⑤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가 가능하나 면세포기를 신고한 날부터 3년 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정답: O

면세포기를 신고하면 그날부터 3년은 면제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