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17년 제54회

부가가치세법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간주임대료)

76.<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1층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주)A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17.1.1.∼3.31.)에 대한 자료이다. (주)A의 201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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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세법학개론 7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846,000원

    정답: X

    토지분 임대공급가액만 뽑은 값이고 건물분 338만4천원이 더 붙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제2호).

  2. ② 3,384,000원

    정답: X

    건물분만 센 값이라 토지분 84만6천원이 빠졌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제3호).

  3. ③ 4,140,000원

    정답: X

    간주임대료만 센 값이고 선불 임대료 3개월분과 관리비도 과세표준에 들어온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4. ④ 4,230,000원

    정답: O

    임대료 120만원ㆍ관리비 30만원ㆍ간주임대료 414만원을 더한 564만원에 과세 몫 75%를 곱한 값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5. ⑤ 8,494,500원

    정답: X

    과세되는 상가와 면세되는 주택이 섞여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와 면적으로 갈라 과세분만 남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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