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

정답: O

공급가액을 부풀려 적어 발급한 것은 거짓 기재 발급죄에 해당한다(대판 2013도10554).

②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 타인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남의 이름을 위조해 발급한 자는 애초에 그 거래의 발급 주체가 아니어서 거래 없는 발급죄로 묶이지 않는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③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사람에게 발급했다면 거래 없는 발급죄와 별도로 미발급죄도 함께 선다(대판 2013도10554).

④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

정답: O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이상 상대가 자료상이 아니어도 죄는 그대로 선다(대판 2007도10502).

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정답: O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문서 한 장마다 죄가 하나씩 선다(대판 2009도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