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주식배당

76.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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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7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현금을 기대한 주주를 지키려고 이익배당총액의 절반이라는 천장을 씌워 두었다(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단서).

  2. ② 주식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정답: O

    배당액을 재는 잣대는 시가가 아니라 권면액이다(상법 제462조의2 제2항).

  3. ③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정답: O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점은 배당을 결의한 그 주주총회가 끝난 때다(상법 제462조의2 제4항).

  4. ④ 주식배당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정답: X

    액면주식에서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므로, 새 주식을 찍은 만큼 자본금도 늘어난다(상법 제451조 제1항).

  5. 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정답: O

    종류주식을 발행해 두었으면 그 종류마다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나눠 줄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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