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상법
2017년 제54회 상법 기출문제
40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17년 제54회 상법 4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주식회사의 기관13문항
- 주식과 주주7문항
-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6문항
-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4문항
- 주식회사의 설립3문항
-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3문항
- 회사법 통칙2문항
-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41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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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자로 낸 금액이 책임의 끝이어서 회사 빚이 남아도 사원 재산까지 따라오지 않는다(상법 제287조의7).
- 42번회사법 통칙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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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합자회사의 청산인은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의결로 선임하여야 한다.
합자회사의 청산인을 뽑는 것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이고, 유한책임사원은 그 자리에 끼지 않는다(상법 제287조).
- 43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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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지분은 지시식이든 무기명식이든 증권으로 만들 수 없다
- 44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상법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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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상속인이 지분을 이어받아 사원이 된다
- 45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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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주주가 1인으로 된 때
주주가 한 사람만 남아도 주식회사는 그대로 서 있다
- 46번주식회사의 설립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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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납입금의 보관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발기인이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상법 제306조).
- 47번주식회사의 설립
상법상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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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립이 좌절돼도 그 비용을 주식인수인에게 돌릴 수는 없고, 짐은 발기인 쪽에 남는다(상법 제326조 제2항).
- 48번주식회사의 설립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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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
지문이 든 항목이 제2호가 요구하는 목록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 49번회사법 통칙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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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합명회사 사원의 자기거래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면 되고 전원 동의까지 요구하지 않는다(상법 제199조).
- 50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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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옮겨 가는 데에는 사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의해야 한다(상법 제287조의43 제2항).
- 51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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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합병을 승인한 회사채권자도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소를 낼 수 있는 채권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쪽뿐이어서, 승인한 채권자에게는 길이 닫힌다(상법 제236조 제1항).
- 52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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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회사가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합병과 파산으로 해산한 때는 해산등기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이 기한이 나올 자리가 없다(상법 제228조).
- 53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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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게 된 경우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임의청산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길은 사원이 1인으로 되거나 법원의 명령·판결로 해산한 때에는 막힌다(상법 제247조 제2항).
- 54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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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주주는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과 서면의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같은 주식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과 서면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하고 둘을 겹쳐 쓸 수 없다(상법 제368조의4 제4항).
- 55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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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이사회의 결의로 감사를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정하여야 한다.
소집권자를 따로 정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사이고, 감사는 소집을 청구하다
- 56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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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담보제공 명령은 원고가 이사나 감사이면 내리지 못한다
- 57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되지 않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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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한 총회의 검사인 선임
이 검사인은 총회가 그냥 뽑으면 되는 보통결의 사항이어서 특별결의까지 갈 일이 아니다(상법 제367조 제1항).
- 58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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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법원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선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은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 등기해야 하는 사항이다(상법 제407조 제3항).
- 59번주식회사의 기관
甲 주식회사는 2015년 5월 1일에 성립된 회사로 乙 주식회사의 상법상 모회사이다. A는 甲 주식회사의 주주이고, B는 甲 주식회사의 이사이며, C는 甲 주식회사의 감사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 주식회사, 乙 주식회사, 丙 주식회사는 모두 비상장주식회사이며 각 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20억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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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C는 甲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乙주식회사의 지배인의 직 무는 겸할 수 있다.
감사의 겸직 금지는 제 회사뿐 아니라 자회사의 지배인 자리까지 닿는다(상법 제411조).
- 60번주식회사의 기관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으로 비상장인 甲 주식회사에서 상법상 미리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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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甲주식회사 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甲주식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의 배우자가 회사와 거래하는 것도 자기거래로 묶여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는다(상법 제398조 제2호).
- 61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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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고, 이사회가 다시 결의하는 경우 그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감사위원회에는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결의를 뒤집지 못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6항).
- 62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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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공동대표이사를 둔 경우 상대방이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능동대표만 함께 해야 하고, 받는 쪽은 공동대표이사 한 사람에게 해도 회사에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8조 제2항).
- 63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의 경영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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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청구가 정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증명의 짐은 뒤집혀 있다
- 64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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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정관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사가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면에 관한 정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관으로 책임을 깎아 두었더라도 기회유용은 고의·중과실과 나란히 감면에서 빠진다(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 65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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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
영향력으로 이사를 움직인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와 같은 자리에 놓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 66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준법지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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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이며,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3년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임기를 더 짧게 정한 다른 법률이 있어도 상법의 3년이 앞서므로 우선순위가 거꾸로다(상법 제542조의13 제11항 단서).
- 67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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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그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상환 대가로 내줄 수 있는 것에서 다른 종류주식은 괄호로 빼 두었다
- 68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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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액을 물어야 할 상대는 회사이지 회사채권자가 아니다
- 69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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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주권을 쥐고 있으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다투는 쪽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상법 제336조 제2항).
- 70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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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주식교환무효의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무효판결은 장래를 향해서만 힘을 미치므로 확정 전에 쌓인 권리의무는 그대로 둔다(상법 제360조의14 제4항, 제431조 제1항).
- 71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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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주식을 양수한 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명의개서를 걸어 둔 상대는 회사이고, 양도인과의 사이에서는 기재가 없어도 이전이 성립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 72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 중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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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감사의 보수결정
감사의 보수는 처음부터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정할 몫이어서 이사회에서 옮겨 올 것이 없다(상법 제415조, 제388조).
- 73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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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부여받을 사람마다
- 74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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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액면가의 바닥은 100원이고, 그 금액은 주식마다
- 75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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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증권이 나와 있으면 그 교부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신주인수권을 넘기지 못한다(상법 제516조의6 제1항).
- 76번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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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주식배당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액면주식에서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므로, 새 주식을 찍은 만큼 자본금도 늘어난다(상법 제451조 제1항).
- 77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주식과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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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의무가 생기는 선은 10분의 1을 넘겼을 때이고 100분의 1로는 닿지 않는다(상법 제342조의3).
- 78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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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이사의 해임
이사 해임은 제374조의 목록 밖이어서 반대해도 주식을 사 달라고 할 수 없다(상법 제385조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 79번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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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현물배당은 정관 근거 하나로 열리고, 주주가 금전 지급을 청구할 길을 붙여 둘 수도 있다(상법 제462조의4).
- 80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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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없애는 경우는 단서가 감자 절차 밖으로 빼 두었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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