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기출 목록

2017년 제54회

41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사원의 출자

42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법 통칙 · 회사의 의의·법인성과 회사의 성립

43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사원의 지위와 지분의 양도

44

상법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경업과 지분의 양도

45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회사의 해산사유·해산명령과 회사의 계속

46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 · 모집설립·창립총회와 설립등기

47

상법상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 · 설립관여자의 책임

48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 · 변태설립사항과 검사인의 조사

49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법 통칙 · 회사의 종류

50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회사의 조직변경

51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합병의 의의와 제한

52

상법상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인적회사의 청산 — 임의청산과 법정청산

53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내부관계 — 업무집행·경업금지와 손익분배

54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의결권의 대리행사·불통일행사와 서면·전자투표

55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56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결의취소의 소

5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되지 않는 사항은?

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의 결의요건과 정족수의 계산

58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59

甲 주식회사는 2015년 5월 1일에 성립된 회사로 乙 주식회사의 상법상 모회사이다. A는 甲 주식회사의 주주이고, B는 甲 주식회사의 이사이며, C는 甲 주식회사의 감사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 주식회사, 乙 주식회사, 丙 주식회사는 모두 비상장주식회사이며 각 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20억원 이다.)

주식회사의 기관 · 감사의 선임·종임과 지위

60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으로 비상장인 甲 주식회사에서 상법상 미리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는?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자기거래

61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회내 위원회

62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공동대표이사·대표권의 제한과 표현대표이사

63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의 경영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회계장부열람권과 검사인선임청구권

64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65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의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과 책임의 면제·감경

66

상법상 준법지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67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의 총설 —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

68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신주발행의 무효와 위법·불공정 발행의 구제

6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식과 주주 · 주식양도자유의 원칙과 양도의 방법

70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주식의 포괄적 교환

71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72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 중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회의 권한과 업무집행의 감독

73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요건

74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자본금의 원칙과 액면주식·무액면주식

75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76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 주식배당

77

상법상 주식과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제한과 상호주 규제

78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79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 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과 위법배당

80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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