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① 파산

정답: O

파산은 제227조에서 끌어다 쓰는 해산사유 중 하나다(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5호).

② 법원의 해산판결

정답: O

주식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의 청구로 법원이 내리는 해산판결도 회사를 끝낸다(상법 제520조 제1항, 제517조 제1호).

③ 법원의 해산명령

정답: O

설립목적이 불법인 때처럼 법원이 직권으로도 내릴 수 있는 해산명령 역시 해산사유다(상법 제176조 제1항, 제517조 제1호).

④ 주주가 1인으로 된 때

정답: X

주주가 한 사람만 남아도 주식회사는 그대로 서 있다 — 제227조 제3호는 끌어오지 않았다(상법 제517조 제1호).

⑤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정답: O

존립기간 만료와 정관이 정해 둔 사유는 제227조 제1호로 들어온다(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