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행임원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집행임원에게도 이 금지가 그대로 준용되어 같은 의무를 진다(상법 제408조의9, 제397조의2).

② 정관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사가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면에 관한 정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정관으로 책임을 깎아 두었더라도 기회유용은 고의·중과실과 나란히 감면에서 빠진다(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③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승인을 받으려는 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어서 그 결의에서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④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정답: X

요구되는 것은 이사 3분의 2 이상이고 전원 동의까지 끌어올리지는 않는다(상법 제397조의2 제1항).

⑤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은 곧바로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어 회사가 액수를 따로 밝히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39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