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① 영업의 전부의 양도

정답: X

영업 전부의 양도는 특별결의 사항이자 매수청구권이 붙는 대표적인 자리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의2 제1항).

② 이사의 해임

정답: O

이사 해임은 제374조의 목록 밖이어서 반대해도 주식을 사 달라고 할 수 없다(상법 제385조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③ 경영 전부의 위임

정답: X

경영 전부를 남에게 맡기는 계약도 같은 호에 들어 매수청구권이 따라붙는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④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정답: X

손익을 통째로 함께하는 계약 역시 경영위임과 한 호에 묶여 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⑤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정답: X

다른 회사 영업의 일부를 사들이는 것도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면 대상이 된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